2024.05.07 (화)
'서울시의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영호 위원장, 오기형 정책위원장, 이해식 수석부위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현실화화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 8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
[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
[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칼럼=열린정책뉴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
[서울=열린청책뉴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TBS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조직 쇄신안, 라디오/TV/유튜브 등 채널별 운영 전략과 서울형 보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TBS는 ▲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장르·예산 편중으로 정치방송 논란이 제기됐고 ▲ 내부의 자율적 상호 견제 시스템과 팩트체크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했으며 ▲ 콘텐츠에 대한 외부 비판을 ...
[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
[서울=열린정책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정책과 시정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라인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 기관장 교체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인 4대 수석(정무·미디어콘텐츠·마케팅전략·비전전략수석)을 처음 신설했다.이들 요직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던 캠프 출신과 과거 재임 당시 서울시에서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여기에 최근 디지털·문화 수석을 보강해 6대 참모진 진용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강명 전 서...
[서울=열린정책뉴스]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이 함께 신설되어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사진:서울시) 김현기 서울시의...
[서울=열린정책뉴스]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이 시비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사실상 1인당 연 1회로 제한해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며 “토론회를 2회 이상 여는 의원은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 토론회 예산을 지난해 예산 1억 8200만원(60회) 대비 73% 증액(3억 1600만원, 112회)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회 전경 앞서 한 매체는 서울시의회가 올해부터 시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공청회 횟수 제한...
[서울=열린정책뉴스]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3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 삭감 과정은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며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박강산 서울시의원 작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